음주운전변호사, 3진 아웃 ‘집행유예’ 받은 해결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음주운전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음주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가중된 형량이 부과됩니다.

 

 

물론, 초범의 경우 만취 상태여도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되며, 대부분 벌금형으로 선처받는 것은 맞지만, 이때 재범의 경우에는 개정된 ‘이진아웃제도’로 인해 말이 달라지는데요.

 

 

 

 

왜냐하면 재범의 경우 기본적으로 선고되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며, 만약 만취 상태라면 “6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가중되어 처벌되는 만큼, 실형 선고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재범 형량에 대해 살펴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2% 미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외에도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행정적 처분인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 더불어 보험료 인상이라는 부수적인 처분도 부과되는 만큼, 가벼운 처벌이 아님을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음주운전 3진, 집행유예 받은 해결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태신,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변호사, 3진 아웃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모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이었으며, 그날도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차량의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그대로 차를 몰고 도로를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만큼, 운전이 위태로웠으며, 주위에 있던 운전자들의 신고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그로 인해 음주 혐의에 연루되었는데요.

 

 

특히,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5% 이상이었으며, 고속도로에서 30km 구간의 거리를 운전하였고, 앞서 동종전력으로 2회 처벌받은 상황이었던 만큼, 실형이 예상되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결과를 수용하지 못한 채 채혈 측정을 요구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동까지 하였던 만큼, 경합 범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렇게 위기에 처한 의뢰인께서는 자신이 연루된 재범 혐의에 대해 선처받고자 “법무법인 태신,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당시 의뢰인이 음주 측정 결과를 수용하지 못한 채 채혈 요구를 하였다는 점 그리고 앞서 동종전과가 있었다는 점으로 인해 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신, 음주운전변호사는 이러한 사실을 의뢰인에게 알림과 동시에 최대한 선처받는 방향으로 대응해 보자고 말씀드렸고, 치밀한 전략을 세워 대응하기 시작하였는데요.

 

 

그래서 즉시, 의뢰인에게 앞으로 운전대를 잡을 일이 없도록 차량을 매각할 것을 요청드렸고,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과 주변인의 탄원서를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 노력을 하였습니다.

 

 

<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과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법원에 적극 어필 >

 

 

더불어 당시 의뢰인이 동종전과가 있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과 “음주운전 처벌이 비교적 오래되었다는 점”을 법원에 주장하며, 선처를 요구하였는데요.

 

 

특히,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몰고, 집으로 갔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며, 한번더 기회를 줄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이외에도 당시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가 “대리가 잡히지 않아 하였다는 점”을 소명함과 동시에, 대리를 호출한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등 선처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는데요.

 

 

 

 

<< 음주운전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연루된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로 선처해주었으며, 다행히도 의뢰인은 음주 3진임에도 불구하고 선처받아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당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도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길었던 만큼, 사건 초기부터 대응하지 못했다면, 징역 2년이 선고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태신,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를 통해 치밀한 대응전략을 세워 대처했던 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그러므로 음주운전 재범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사건 초기부터 성공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태신,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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