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뺑소니 ‘무혐의’ 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교통사고전문변호사입니다.

 

 

뺑소니는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적절한 구호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선고됩니다.

 

 

때문에, 뺑소니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도주치상 (뺑소니 상해)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도주치사 (뺑소니 사망)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만,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듯, 혐의에 연루되었다고 모두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명시해 놓은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있는데요.

 

 

특히, 뺑소니는 ‘도주의 고의성’이 혐의의 유무죄를 결정하며, 만약 “도주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물적 증거로서 입증 및 소명할 수 있다면, 무혐의나, 무죄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뺑소니 무혐의로 사건 종결시킨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법무법인 태신,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뺑소니 ‘무혐의’ 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버스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는 의뢰인은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노선에 따라 운전하고 있었지만, 당시 버스 뒤쪽에서 진행하고 있던 자전거를 보지 못하고, 후미로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와 버스라는 차량의 크기 차이로 인해 의뢰인은 충격하였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였고, 차량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두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위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2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고, 그 당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의 신고로,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뺑소니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자신이 체포된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고, 사건을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태신,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통해 파악해 본 결과 의뢰인이 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사실이었지만, 자전거와 부딪힐 때 소리와 사각지대로 인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즉시,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도주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그 당시 블랙박스 등을 통해 강력히 주장하며, 무고함을 소명하였는데요.

 

 

그러나 경찰에서는 사고 당시 의뢰인이 우측 사이드미러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장면을 보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도 불리한 결과가 나와 강력하게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과 “노선도를 보면, 우측으로 차선을 쳐야 했다는 점”을 들며, 수사기관의 주장에 반박하였는데요.

 

 

이외에도 버스 승객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다수의 승객이 타 있었는데, 그 누구도 충격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다만,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던 만큼,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금전적인 배상을 했습니다. >

 

 

 

 

<<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에게 도주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연루된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즉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의 혐의를 강력하게 의심하고 있었던 만큼, 의뢰인이 홀로 대응했다가는 혐의가 인정되어 최소 집행유예 또는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태신,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결과적으로 ‘무혐의’라는 판결을 선고받으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요.

 

 

그러므로 뺑소니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태신,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도움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