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처벌, ‘무죄’로 사건 종결시킨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교통전문변호사입니다.

 

 

뺑소니는 일반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만큼, 다른 교통 범죄보다 기본적으로 선고되는 법정형이 무겁고, 그로 인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뺑소니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도주치상 (뺑소니 상해)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도주치사 (뺑소니 사망)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만, 뺑소니의 경우 혐의에 연루된다고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도주의 고의성’이 있어야만 형사처벌이 선고되는 만큼,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도주의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사유들을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해서는 안 되며, 도주의 고의성이 없음을 물적 증거로서 소명해야 하기에, 홀로 대응하여 무고함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뺑소니, 무죄로 구제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태신, 교통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뺑소니 처벌, ‘무죄’로 사건 종결시킨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모 기업에서 트럭으로 배달일을 하는 사람이었으며, 당시 생리현상으로 배송해야 하는 일정이 늦어지게 되자, 급한 마음에 보행자 신호가 켜졌음에도 무시한 채 주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당시 정상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6세 아동을 차량으로 충격하였고, 이에 놀란 의뢰인은 즉시, 차량에서 내려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였는데요.

 

 

다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의뢰인이 피해 아동의 상태만 확인했을 뿐 피해 아동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았고, 이를 알게 된 부모가 의뢰인을 고소한 것인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자신이 차량에서 내려 피해 아동의 상태를 확인한 것이 구호조치로 알고 있었던 만큼, 무고함을 입증하고자 “법무법인 태신, 교통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교통전문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의 핵심은 당시 의뢰인이 피해 아동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았지만, 의뢰인에게는 ‘도주의 고의성’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구호 조치 여부가 문제 되었던 사건 >

 

 

그러나 의뢰인이 법무법인 태신을 찾아왔을 때가 벌써 사건이 재판으로 송치된 이후였던 만큼, 무고함을 입증할 시간도 촉박하였고, 자칫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태신, 전문변호사는 재판장님에게 판결을 맡겨 무고함을 입증하는 것보다는 일반인들의 시각에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보았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왜냐하면 6세 아동을 트럭으로 충격했지만, 당시 의뢰인이 차량에서 내려 피해 아동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던 만큼, 일반인의 시각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함과 동시에 당시 의뢰인이 처한 상황, 사건 발생 장소 주변 CCTV, 블랙박스, 사고 현장을 이탈하게 된 경위 등을 배심원에게 상세히 소명하였는데요.

 

 

이외에도 당시 의뢰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를 확인했던 만큼, “도주의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무죄로 구제해 줄 것을 법원에 강력히 요청드렸습니다.

 

 

 

 

<< 교통전문변호사의 결과 >>

 

 

국민참여재판에서 치열한 다툼이 진행된 결과 다행히도 배심원 전원 의뢰인이 연루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결국 의뢰인은 자신의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의뢰인의 초기 대처가 매우 미흡하였지만, 그럼에도 법무법인 태신은 포기하지 않았고, 도주치상이라는 중범죄에 무고함을 치열하게 다퉈 무죄로 구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뺑소니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고, 이를 소명하고자 한다면,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태신, 교통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법적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뺑소니, 무혐의로 구제받은 사례]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뺑소니 ‘무혐의’ 받은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