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기소유예’ 받은 해결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입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사고, 중상해 교통사고는 일명,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치상)” 혐의의 적용을 받는 만큼, 유죄로 인정되게 된다면, 무거운 형량이 부과됩니다.

 

 

때문에, 교특법 위반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치사)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더불어 교통사고와 함께 음주, 뺑소니와 같은 범죄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이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가중된 형량이 선고되는 만큼, 실형을 예상하셔야 하는데요.

 

 

​다만, 위와 같이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사유들을 찾아 이를 입증하고, 소명할 수 있다면, 선처받을 수 있기에,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기소유예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법무법인 태신,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법적인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기소유예’ 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이었으며, 2022년 9월 23시경 야근을 마친 후 귀가하기 위해 차량을 몰게 되었고, 퇴근하고 싶은 마음에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로 인해 의뢰인은 당시 정상 신호를 받고 오던 버스 우측 부분을 차량으로 충격하였으며,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과 탑승객들이 1~3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특히, 이번 사고는 의뢰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였던 만큼, 의뢰인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혐의에 연루되었으며, 그로 인해 실형이 선고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연루된 혐의에 대해 선처받고자 “법무법인 태신,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뺑소니, 무죄 받은 성공사례]

 

뺑소니 처벌, ‘무죄’로 사건 종결시킨 성공사례

 

 

<<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당시 의뢰인이 발생시킨 사고로 인해 버스에 탑승하였던 다수의 승객이 상해를 입었고, 더 나아가 1~3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었던 만큼, 실형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뢰인께서 병을 알고 있던 부모님의 병원비를 지원하고 있었기에, 만약 실형이 선고된다면, 재직 중이던 직장에서 해고되어 본인과 가족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법무법인 태신에서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잡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으며, 당시 의뢰인에게 선처받을 수 있는 사유를 수집하며, 선처 확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때문에, 당시 의뢰인이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치료받은 피해자들을 확인하였으며, 보험접수 후 치료받은 피해자가 1명이 있었기에, 해당 피해자와 접촉하여 형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에게 어린 자녀가 있다는 점”, “공직을 준비 중이라 벌금형 이상의 전과를 받으면, 인사상 불이익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기소유예를 요구하였는데요.

 

 

이외에도 의뢰인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만큼, “종합보험으로 보험처리를 완료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도 별도로 진행했다는 점” 등을 소명하며,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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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으며, 다행히도 의뢰인에게 ‘기소유예’가 선고되어 의뢰인은 다시금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벌금형으로 선처받았더라도 추후 직장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 크나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뻔한 상황이었지만, 도움을 받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태신,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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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무혐의로 해결한 사례]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뺑소니 ‘무혐의’ 받은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