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변호사, ‘집행유예’로 사건 해결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음주사고변호사입니다.

 

 

음주사고는 일명,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되는 범죄이며, 법원에서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는 만큼 일반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처벌됩니다.

 

 

때문에, 음주사고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위험운전치상 (음주사고 상해)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위험운전치사 (음주사고 사망)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외에도 음주사고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2가지 범죄가 합쳐진 경합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 행정적 처분인 면허취소, 정지, 보험료 인상과 같은 처분도 함께 부과되는데요.

 

 

다만, 위와 같이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사유들을 소명하는지에 따라 누구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지만, 누구는 집행유예로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음주사고,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법무법인 태신, 음주사고변호사”에게 문의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음주사고변호사, ‘집행유예’로 사건 방어한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서울에서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었으며, 주말을 맞아 저녁에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고, 서울 홍대에 있는 술집에서 친구들과 각자 3병 이상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술을 다 마신 이후 의뢰인은 귀가하기 위해 대리를 호출하였지만, 당시 대리비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로 인해 자신이 직접 운전대를 잡고, 집으로 향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인해, 의뢰인은 앞에서 신호를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뒤에서 충격하였고, 이 사고로 인해 앞 차량의 사람들은 각각 전치 2~3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의뢰인은 앞서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전과가 있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매우 높은 수치였고, 사고까지 발생시켰기에,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연루된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 선처받고자 “법무법인 태신, 음주사고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음주사고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의뢰인께서는 선처받고자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요청하였지만, 이미 2번이나 거절된 상태였으며, 피해자들은 의뢰인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와 자리를 마련하여 끈질긴 설득 끝에 다행히도 합의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합의를 통해 받은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죄질이 매우 중했던 만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명시해 놓은 양형자료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의뢰인이 “동종전과가 있지만,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가 전치 2~3주로 경미하다는 점”을 물적 증거로서 강력히 소명하였는데요.

 

 

더불어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차량을 매각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고, 자필의 반성문과 주변인의 탄원서를 모아 제출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음주사고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으며, 의뢰인이 연루된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다행히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의뢰인이 앞서 동종전과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음에도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태신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기에,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사고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였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태신, 음주사고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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