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사고 처벌, 무혐의로 구제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입니다.

 

 

사망사고, 중상해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치상)” 혐의로 처벌되며, 그로 인해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 3가지 범죄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치사)” 혐의가 적용되는 만큼,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며, 그로 인해 합의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처벌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면, 음주운전의 최대 형량과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만큼, 가벼운 형량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교통사고 사망사고, 무혐의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법무법인 태신,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 처벌, 무혐의로 구제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제조업을 운영하는 기업에서 업무용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기사였으며, 이날도 여느 때와 같이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새벽 1시경 평택에서 수원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길이 너무 어두웠던 탓에, 의뢰인은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였고, 70km의 속도로 피해자를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는데요.

 

 

특히, 이 사고로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으며, 그로 인해 의뢰인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에 연루되게 되었고, 사망사고였던 만큼, 실형이 선고될 위기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경찰조사가 시작되기 전 “법무법인 태신, 교통 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당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뼁소니, 무혐의 받은 성공사례]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뺑소니 ‘무혐의’ 받은 성공사례

 

 

<<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장소는 중앙분리대와 왕복 8차선 도로로, 사람의 통행이 불가능한 곳이었고, 피해자가 당시 무단횡단을 하였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태신, 교통 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수사에 입회하여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며, 무고함을 소명 및 입증하였는데요.

 

 

특히,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속도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했던 만큼, 도로교통공단에 속도 감정을 진행하였고, 제한속도 70km 구간에서 “속도를 위반한 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더불어 블랙박스를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를 발견한 시점에서의 거리가 약 30m였기에, 70km로 주행하는 화물차량이 급하게 멈추더라도 사고를 회피할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는데요.

 

 

< 70km로 주행하는 화물차량이 멈추는 경우, 공주거리 및 제동거리는 51m라는 점을 주장 >

 

 

이외에도 수사기관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당시 운전한 거리의 도로 상태 및 의뢰인의 위법행위가 없었다는 점 등을 법리적인 관점에서 제출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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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의뢰인이 연루되어 있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선고하며,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피해자의 귀책 사유가 명백함에도 당시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의 위법행위 등을 끈질기게 물고 넘어졌기 때문에, 자칫 잘못했다가는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 사망사고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억울한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태신,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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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기소유예 받은 사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기소유예’ 받은 해결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