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음주사고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일반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벌률” 일명,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 만큼, 혐의가 인정되게 된다면, 법정형이 높아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사고 형량에 대해 살펴보면,

 

 

위험운전치상 (음주사고 상해)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위험운전치사 (음주사고 사망)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만, 위와 같이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선처받을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물적 증거로서 소명하고,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사유들은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며, 자칫 잘못된 사유를 소명하게 된다면, 혐의 부인으로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홀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음주운전 사고,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태신, 음주사고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사고,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모 기업에 재직 중인 회사원이었으며,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친 후 새벽 2시경 귀가하기 위해 대리를 호출하였지만, 잡히지 않아 차량에 탑승하여 직접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당시 술에 취했던 상태였기에, 도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였고, 앞에 신호대기하고 있던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여 차량에 타고 있던 부부가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당시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2%였던 만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연루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자신이 연루된 혐의에 대해 선처받고자 “법무법인 태신, 음주사고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당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음주운전 3진, 벌금형 받은 성공사례]

 

음주운전 3회,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해결사례

 

 

<< 음주사고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피해자들의 상해를 비교적 경미하였으나, 의뢰인이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혐의를 부인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행동을 보였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즉시, 의뢰인과 함께 조사에 입회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조서 수정을 요청하여, 불리한 부분은 바꾸고, 최대한 의뢰인이 선처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는데요.

 

 

더불어 의뢰인이 선처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필수적이었던 만큼, 신속히 피해자를 만나 적정선의 합의금을 제시하였고,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며,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음주운전을 하는 것이 말이 되냐”라고 말하며, 합의를 거부하는 행동을 보였지만, 태신, 음주사고변호사의 끈질긴 노력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는데요.

 

 

이외에도 당시 의뢰인이 “초범인 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등을 증거로써 소명하며, 선처를 요청드렸습니다.

 

 

< 의뢰인이 사회적으로 성실한 구성원으로서 생활하고 있다는 점도 소명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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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사고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연루된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선처해주었으며,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았고, 인사사고도 발생시켰던 만큼, 실형이 예상되었지만, 사건 초기부터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사고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라면, 사건 초기부터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태신, 음주사고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음주사고,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해결사례]

 

음주사고변호사, ‘집행유예’로 사건 해결한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