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교통사고 처벌,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입니다.

 

 

신호위반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만큼, 혐의에 연루되게 된다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치사)” 혐의의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이 선고되게 됩니다.

 

 

특히, 위 범죄는 혐의가 인정되게 된다면, 음주운전의 최대 형량과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만큼, 절대 가벼운 처벌이 아닌데요.

 

 

​다만, 위와 같이 처벌되는 범죄라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규정한 사유들을 물적 증거로서 소명할 수 있다면, 충분히 선처받을 수 있는 만큼,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신호위반 교통사고 감형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① 초범인 점

 

②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③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④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

 

⑤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⑥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특히, 법원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경찰조사 초기부터 피해자를 만나 적정선의 합의금을 제시하고,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홀로 진행하기란 어려운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신호위반 교통사고,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이 글을 읽어보시고, “법무법인 태신,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에게 법적인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신호위반 교통사고 처벌, ‘집행유예’ 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이었으며, 이날도 여느 때와 같이 늦은 저녁까지 야근을 마친 후 귀가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였고, 급한 마음에 신호를 무시한 채 주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신호를 무시한 채 주행하였던 만큼, 앞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였고, 시속 60km의 속도로 3명의 보행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였는데요.

 

 

특히, 이 사고로 1명의 피해자는 전지 12주에 달하는 중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나머지 2명의 피해자도 5~6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었던 만큼, 의뢰인께서는 실형이 선고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자신이 연루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혐의에 대해 선처받고자 “법무법인 태신,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 무혐의 받은 사례]

 

교통사고 사망사고 처벌, 무혐의로 구제받은 성공사례

 

 

<<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1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의뢰인께서 저희를 찾아오기 전 미흡한 조치로 인해 피해자들의 감정이 많이 상하였고, 의뢰인의 엄벌탄원까지 제기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법무법인 태신,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는 선처 가능성을 높이고자, 즉시 피해자들을 만나 감정을 헤아리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적정선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다행히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크나큰 상해를 입었던 만큼, 법원에서는 실형을 선고하려고 하는 상황이었기에,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합의뿐만 아니라 다른 사유들도 수집 및 소명해야 했는데요.

 

 

때문에, “의뢰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공단이 주최하는 안전교육을 스스로 이수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선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께서 병든 아버지를 모시고, 실질적인 가장의 책임을 맡고 있었던 만큼,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이러한 사정도 소명하며, 집행유예로 구제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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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으며, 의뢰인이 연루되었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혐의에 대해 다행히도 ‘집행유예’로 선처해주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신호를 무시한 채 주행하여 피해자가 3명이나 발생하였고, 상해의 정도도 절대 가볍지 않았던 만큼, 초기부터 대응하지 못했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태신,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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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기소유예 받은 사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기소유예’ 받은 해결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