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해결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음주 전문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2023년 4월에 개정된 “이진 아웃 제도”로 인해 초범과 달리 재범의 경우 법정형이 높아져, 실형 가능성이 증가하였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재범 형량에 대해 살펴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2% 미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거부 2회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외에도 음주운전의 경우, 법원에서는 재범률과 빈도수를 낮추고자,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받은 사람들에게 면허정지, 면허취소, 보험료 인상과 같은 부수적인 처분도 함께 부과하고 있는데요.

 

 

다만, 모든 형사사건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감형사유’가 있으며, 자신에게 맞는 사유들을 수집하고, 이를 물적 증거로서 소명할 수 있다면, 충분히 선처받을 수 있는 만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음주운전 3회,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법무법인 태신, 음주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3회,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당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후 귀가하기 위해 대리를 호출하였지만, 새벽 4시가 넘은 시각으로 인해 대리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하지 말아야 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자신이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겠다는 생각이었으며,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했음에도 약 8km 구간을 운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술에 만취했던 탓일까요. 운전하던 의뢰인은 잠깐 차량이 멈춘 사이에 잠이 들게 되었고, 주변인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현행범 체포가 되었는데요.

 

 

특히, 여기서 문제가 당시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이미 2차례나 저지른 재범이었으며,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32%로 매우 높은 수치였기에, 실형이 불가피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연루된 혐의에 대해 선처받고자 “법무법인 태신, 음주 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음주사고변호사, ‘집행유예’로 사건 해결한 성공사례

 

 

<< 음주 전문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당시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공무원이었던 만큼, 금고형 이상이 선고된다면, 면직될 상황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금고형을 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 음주 수치도 높고, 음주운전을 3차례나 저지른 재범이었기에, 피할 방법이 없었음 >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의뢰인에게 알렸고, 금고형을 피하지는 못하더라도 실형은 충분히 방어할 수 있었기에,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혐의에 대해 선처받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였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태신, 음주 전문변호사는 법원에 “의뢰인이 대리기사를 호출했다는 점”, “대인, 대물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등을 물적 증거로서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이미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3차례 저지른 재범이었던 만큼, 차량을 매각하여 증명서를 가져올 것을 요청드렸고,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또한 주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이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금고형 이상이 선고된다면, 경제적, 사회적으로 부과되는 불이익에 대해 상세히 소명하며, 선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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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전문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연루된 음주운전 3진 혐의에 대해 ‘벌금형’으로 선처해 주었으며,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실형을 피하고, 평범했던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3진에다가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만큼, 실형이 가능성도 높았고, 선처받더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벌금형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재범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태신, 음주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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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진아웃, 벌금형 받은 사례]

 

음주운전변호사, 3진 아웃 ‘집행유예’ 받은 해결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