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신 교통 법무법인 태신 교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음주사고변호사입니다.  음주사고는 일명,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되는 범죄이며, 법원에서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는 만큼 일반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처벌됩니다.  때문에, 음주사고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위험운전치상 (음주사고 상해)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위험운전치사 (음주사고 사망)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외에도 음주사고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2가지 범죄가 합쳐진 경합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 행정적 처분인 면허취소, 정지, 보험료 인상과 같은 처분도 함께 부과되는데요.  다만, 위와 같이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사유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교통전문변호사입니다.  뺑소니는 일반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만큼, 다른 교통 범죄보다 기본적으로 선고되는 법정형이 무겁고, 그로 인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뺑소니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도주치상 (뺑소니 상해)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도주치사 (뺑소니 사망)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만, 뺑소니의 경우 혐의에 연루된다고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도주의 고의성’이 있어야만 형사처벌이 선고되는 만큼,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도주의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사유들을 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음주운전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음주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가중된 형량이 부과됩니다.  물론, 초범의 경우 만취 상태여도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되며, 대부분 벌금형으로 선처받는 것은 맞지만, 이때 재범의 경우에는 개정된 ‘이진아웃제도’로 인해 말이 달라지는데요.    왜냐하면 재범의 경우 기본적으로 선고되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며, 만약 만취 상태라면 “6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가중되어 처벌되는 만큼, 실형 선고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재범 형량에 대해 살펴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2% 미만 : 5년 이하의 징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교통사고전문변호사입니다.  뺑소니는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적절한 구호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선고됩니다.  때문에, 뺑소니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도주치상 (뺑소니 상해)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도주치사 (뺑소니 사망)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만,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듯, 혐의에 연루되었다고 모두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명시해 놓은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있는데요.  특히, 뺑소니는 ‘도주의 고의성’이 혐의의 유무죄를 결정하며, 만약 “도주에 고의성이 없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