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형사처벌,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음주사고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2가지 범죄가 경합된 사건으로, 이는 일반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운전치사상)”의 적용을 받아 처벌됩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사고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위험운전치상 (음주사고 상해)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위험운전치사 (음주사고 사망) : 최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만, 우리나라는 처벌보다는 교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음주운전 사고와 같은 중범죄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사유들을 찾고, 수집하여 소명할 수 있다면, 충분히 선처받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음주운전 사고,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선처받고자 한다면, “법무법인 태신, 음주사고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사고 형사처벌, ‘집행유예’ 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의 결론 :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사고) → 집행유예 >

 

 

<< 사건개요 >>

 

 

의뢰인은 대학교 동창들과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고, 당시 1병이 넘는 술을 마셨음에도 귀가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여, 약 30km 구간의 거리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 차량 앞에서 정상 진행하고 있던 오토바이 후미를 차량으로 추돌하였습니다. >

 

 

그리고 의뢰인께서는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 측정을 하게 되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5%로 매우 높은 수치였던 만큼,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하였는데요.

 

 

특히, 이번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8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당시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만큼, 절대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자신이 연루된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 선처받고자 “법무법인 태신, 음주사고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음주사고,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음주사고변호사, ‘집행유예’로 사건 해결한 성공사례

 

 

<< 음주사고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은 선처받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의뢰인께서는 운전한 거리도 길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으며, 피해자의 상해도 매우 컸던 만큼,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법무법인 태신, 음주사고변호사는 포기하지 않았고,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당시 피해자를 찾아가 적정선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차량 매각을 권유하였고, 음주 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음주 클리닉의 도움을 받고, 이수증을 제출하였는데요.

 

 

이외에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등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필요한 사유들을 수집하였고, 이를 물적 증거로서 법원에 소명하며,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로 선처해 줄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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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사고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실형이 선고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에서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 사고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로 선처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번 사안은 의뢰인께서 다른 변호사를 찾아가셨지만, 실형 선고율이 높았던 만큼, 사건 선임을 거절당하셨고, 다행히도 법무법인 태신을 만나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사고 혐의에 대해 선처를 바란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태신, 음주사고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사고, 벌금형 받은 해결사례]

 

음주운전 사고,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