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변호사,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뺑소니변호사입니다.

 

 

뺑소니는 일반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주치사, 도주치상)”의 적용을 받는 만큼, 혐의에 연루되어 유죄로 인정된다면, 안타깝지만,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때문에, 뺑소니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도주치상 (뺑소니 상해)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도주치사 (뺑소니 사망)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만, 위와 같이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도,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사유를 소명하는지에 따라 누구는 징역형, 누구는 기소유예 등으로 선처받을 수 있기에, 포기해서는 안 되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기소유예는 검사가 내리는 불기소 처분 중 하나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한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기에, 전과기록과 형사처벌이 부과되지 않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뺑소니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태신, 뺑소니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뺑소니변호사,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으로 가던 중 차량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는 보행자를 늦게 발견하였고, 그로 인해 보행자는 승용차에 부딪혀 3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뢰인께서는 보행자가 승용차와 부딪히지 않고, 피해자가 횡단을 마무리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적절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게 되었는데요.

 

 

다만, 피해자는 의뢰인의 차량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던 만큼, 도주한 의뢰인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치상)” 혐의로 신고하였고, 그로 인해 의뢰인은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 뺑소니는 미필적 고의도 인정하는 만큼, 의뢰인은 처벌받을 위기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께서는 자신이 연루된 혐의에 대해 선처받고자 “법무법인 태신, 뺑소니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본 변호인은 전략을 모색하였는데요.

 

 

[뺑소니, 무죄로 사건 종결시킨 사례]

 

뺑소니 처벌, ‘무죄’로 사건 종결시킨 성공사례

 

 

<< 뺑소니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당시 의뢰인께서 부딪힐 뻔한 피해자의 나이가 매우 어린 유아였던 만큼,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죄질을 중하게 보고 있었고, 실형 선고율이 높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수사에 입회하였고, 사건 당시 CCTV를 상세히 분석하며, 충격은 있었지만, 차량 떨림, 저속 주행, 연속된 방지턱 등으로 인해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였는데요.

 

 

< 의뢰인이 사고 충격을 인지하고, 도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

 

 

다만, 의뢰인은 미필적 고의로 처벌받을 수도 있었던 만큼, 위 주장과 더불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소명하기 위해 반성문과 주변인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이 기소유예로 선처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했던 만큼, 본 변호인은 즉시, 피해자의 부모님을 만나 사죄의 뜻을 전하고, 적정선의 합의금도 책정하여 설득하였는데요.

 

 

물론, 피해자 측은 사고 당사자가 어린 유아였던 만큼, 처음에는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였지만, 당시 의뢰인이 처한 상황, 도주한 이유 등을 소명하며 설득하였기에, 다행히도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처벌불원서 : 합의를 통해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피해자가 작성한 의사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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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소니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다행히도 의뢰인이 연루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로 선처해주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의뢰인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음에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던 사안이었지만, 다행히도 “법무법인 태신, 뺑소니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선처받고자 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태신, 뺑소니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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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무혐의로 구제받은 성공사례]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뺑소니 ‘무혐의’ 받은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