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음주운전 전문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이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형량이 가중되어 처벌되는 만큼, 절대 가벼운 처벌이 아님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재범의 경우 2023년 4월에 개정된 ‘이진 아웃 제도’로 인해 초범과 달리 선고되는 법정형이 높아졌고, 그로 인해 혐의에 연루되게 된다면, 대부분 실형으로 처벌된다고 보셔야 하는데요.

 

 

< ‘아웃’이란, 재판 단계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을 의미하기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

 

 

때문에, 음주운전 재범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2% 미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외에도 음주운전은 면허정지, 면허취소와 같은 처분이 함께 부과되며, 보험료 인상과 같은 부수적인 처분도 내려지는 만큼,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연루된 혐의에 대해 선처받고자 한다면, “법무법인 태신, 음주운전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당시 친구들과 수원에서 술을 먹고,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대리를 호출하였지만, 문득 비용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직접 차량을 몰고 귀가하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는 친구들과 각 2병 정도의 소주를 마셨던 만큼, 이미 만취 상태였기에,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대기 중 잠이 들게 되었고, 주변인들이 신고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의뢰인은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되게 되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로 매우 높은 수치였던 만큼,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께서는 이미 앞서 음주운전으로 2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10km에 달했던 만큼, 수사기관에서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의뢰인께서는 자신이 연루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선처받고자 “법무법인 태신, 음주운전 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음주운전 4회, 집행유예 선처받은 사례]

 

음주운전 4회 처벌,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성공사례

 

 

<< 음주운전 전문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은 의뢰인이 동종전과와 더불어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그리고 이동한 거리도 길었던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했기에, 본 변호인은 이에 맞춰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 의뢰인과 함께 입회하여 의뢰인이 평범한 가장이자, 평범한 직장인으로 선량한 삶을 영위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시금 집행유예로 선처해 줄 것을 부탁드렸는데요.

 

 

더불어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과감히 차량을 팔도록 설득하였고, 이러한 차량 매각 증명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선처받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의 계도 및 탄원을 표출하는 사유들을 수집하였고, 이를 물적 증거로서 소명하며, 의뢰인께서 다시금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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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전문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다행히도 의뢰인이 연루된 음주운전 3진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해주었으며, 다시금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의뢰인이 음주운전 3진 혐의와 더불어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이동한 거리가 길었다는 점 등 좋지 않은 상황이 복합적으로 얽혀있어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지만,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3회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선처받고자 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태신, 음주운전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3진, 집행유예로 구제받은 사례]

 

음주운전변호사, 3진 아웃 ‘집행유예’ 받은 해결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