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교통사고 상해, ‘벌금형’ 받은 해결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교통사고전문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만큼,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이 선고되지 않으며, 그 즉시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하지만, 신호위반과 같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이거나, 중상해 교통사고, 교통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치상)” 혐의에 적용되기에, 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특히, 위 범죄는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되게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실형이 선고될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치사)”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이때는 사건 초기부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사유들을 물적 증거로서 소명하며, 선처 가능성을 높이셔야 하는데요.

 

 

​더불어 법원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중점으로 보고, 형량을 결정하는 만큼, 선처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만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신호위반 교통사고 상해,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혐의에 대해 선처받고자 한다면, “법무법인 태신,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호위반 교통사고, 무죄로 구제받은 사례]

 

신호위반 교통사고 처벌, ‘무죄’로 구제받은 성공사례

 

 

<< 대표 성공사례 >>

 

 

①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사고 → 기소유예

 

② 교차로 신호위반 교통사고 상해 → 무죄

 

③ 누워있는 사람을 차량으로 밟고 지나간 사망사고 → 무죄

 

④ 주차장에서, 어린아이를 추돌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 → 무혐의

 

⑤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충격한 상해사고 → 무혐의

 

 

 

 

신호위반 교통사고 상해, ‘벌금형’ 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의 결과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 벌금 >

 

 

<< 사건개요 >>

 

 

의뢰인은 버스 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었으며, 이날도 여느 때와 같이 노선에 맞춰 사람들을 데려다주고 있었지만, 촉박한 노선 시간표로 인해 교차로 신호를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교차로에서 정상 신호를 받고, 출발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의뢰인이 보지 못하였고, 그대로 의뢰인이 운전하는 버스가 오토바이를 충격함과 동시에, 10m를 더 이동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사고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12주에 달하는 중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신호를 위반했던 만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혐의에 연루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처벌받을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연루된 혐의에 대해 선처받고자, “법무법인 태신,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의뢰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기에, 본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전치 12주의 중상해를 입은 오토바이 운전자를 찾아가, 합의금을 전달하는 한편, 처벌불원서 작성을 부탁드렸고, 의뢰인과 만남을 주선하여 진심 어린 사죄를 전하였는데요.

 

 

더불어 의뢰인께서는 초범이었고,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이러한 사실을 법원에 주장하며, 혐의에 대한 죄질은 나쁘지만, 벌금형으로 선처해 줄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반성문, 탄원서 등을 통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당시 신호를 위반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 등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고, 법원에 벌금형으로 기회를 줄 것을 부탁드렸는데요.

 

 

01234

 

 

<<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의뢰인이 연루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며,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위반 차량에 부딪혀 중상해를 입었던 만큼,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던 사안이었지만,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 상해사고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선처받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와 실력이 좋은 “법무법인 태신,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신호위반 사망사고, 집행유예 받은 사례]

 

신호위반 사망사고,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