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신 교통 법무법인 태신 교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교통사고전문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만큼,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이 선고되지 않으며, 그 즉시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하지만, 신호위반과 같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이거나, 중상해 교통사고, 교통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치상)” 혐의에 적용되기에, 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특히, 위 범죄는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되게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실형이 선고될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교통사고변호사입니다.  신호위반 사망사고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만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특히, 위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만큼, 피해자와 합의 또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기에, 혐의가 명백하다면, 선처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때문에, 신호위반 사망사고 감형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① 초범인 점 ②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③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④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 ⑤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위 사유 중에서도 법원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중점적으로 보고, 선처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음주사고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2가지 범죄가 경합된 사건으로, 이는 일반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운전치사상)”의 적용을 받아 처벌됩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사고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위험운전치상 (음주사고 상해)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위험운전치사 (음주사고 사망) : 최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만, 우리나라는 처벌보다는 교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음주운전 사고와 같은 중범죄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사유들을 찾고, 수집하여 소명할 수 있다면, 충분히 선처받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음주운전 사고,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입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사고, 중상해 교통사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치사)”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만큼, 절대 가벼운 형량이 아닙니다.  특히, 위 범죄는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시킨 사고인 만큼,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법원에서는 혐의에 연루된 사람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다만, 본인의 과실보다 상대방의 과실이 더 많거나, 사람이 있을 수 없는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로, 자신이 처벌된다면, 너무나도 억울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때는 무고함을 적극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단순히 진술만으로 주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뺑소니변호사입니다.  뺑소니는 일반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주치사, 도주치상)”의 적용을 받는 만큼, 혐의에 연루되어 유죄로 인정된다면, 안타깝지만,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때문에, 뺑소니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도주치상 (뺑소니 상해)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도주치사 (뺑소니 사망)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만, 위와 같이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도,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사유를 소명하는지에 따라 누구는 징역형, 누구는 기소유예 등으로 선처받을 수 있기에, 포기해서는 안 되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기소유예는 검사가 내리는 불기소 처분 중 하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음주운전 전문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이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형량이 가중되어 처벌되는 만큼, 절대 가벼운 처벌이 아님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재범의 경우 2023년 4월에 개정된 ‘이진 아웃 제도’로 인해 초범과 달리 선고되는 법정형이 높아졌고, 그로 인해 혐의에 연루되게 된다면, 대부분 실형으로 처벌된다고 보셔야 하는데요.    때문에, 음주운전 재범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2% 미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외에도 음주운전은 면허정지, 면허취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교통전문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거나, 중상해 교통사고를 저지른 경우, 이때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치상) 혐의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특히, 위 3가지 범죄는 혐의가 인정되게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며, 이는 음주운전의 최고 형량과 같은 만큼, 절대 가벼운 처벌이 아닌데요.  다만, 우리나라는 처벌보다는 교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사유들을 수집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기소유예’로 선처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교통사고 사망사고, 기소유예 받은 사례”를 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교통 전문변호사입니다.  교통 사망사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의 적용을 받는 만큼, 혐의에 연루되게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특히, 위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만큼,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고, 그로 인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빈번한데요.    다만, 교통 사망사고를 발생시켰지만, 사람이 나올 수 있는 장소도 아니고, 자신의 귀책 사유보다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큰 상황이라면, 이때는 위와 같은 형량이 선고되어 처벌되는 것이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자신에게 과실 비율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고, 소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