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신 교통 법무법인 태신 교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음주운전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음주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가중된 형량이 부과됩니다.  물론, 초범의 경우 만취 상태여도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되며, 대부분 벌금형으로 선처받는 것은 맞지만, 이때 재범의 경우에는 개정된 ‘이진아웃제도’로 인해 말이 달라지는데요.    왜냐하면 재범의 경우 기본적으로 선고되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며, 만약 만취 상태라면 “6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가중되어 처벌되는 만큼, 실형 선고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재범 형량에 대해 살펴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2% 미만 : 5년 이하의 징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교통사고전문변호사입니다.  뺑소니는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적절한 구호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선고됩니다.  때문에, 뺑소니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도주치상 (뺑소니 상해)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도주치사 (뺑소니 사망)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만,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듯, 혐의에 연루되었다고 모두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명시해 놓은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있는데요.  특히, 뺑소니는 ‘도주의 고의성’이 혐의의 유무죄를 결정하며, 만약 “도주에 고의성이 없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