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신 교통 법무법인 태신 교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교통사고전문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만큼,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이 선고되지 않으며, 그 즉시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하지만, 신호위반과 같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이거나, 중상해 교통사고, 교통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치상)” 혐의에 적용되기에, 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특히, 위 범죄는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되게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실형이 선고될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입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사고, 중상해 교통사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치사)”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만큼, 절대 가벼운 형량이 아닙니다.  특히, 위 범죄는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시킨 사고인 만큼,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법원에서는 혐의에 연루된 사람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다만, 본인의 과실보다 상대방의 과실이 더 많거나, 사람이 있을 수 없는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로, 자신이 처벌된다면, 너무나도 억울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때는 무고함을 적극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단순히 진술만으로 주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입니다.  신호위반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만큼, 혐의에 연루되게 된다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치사)” 혐의의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이 선고되게 됩니다.  특히, 위 범죄는 혐의가 인정되게 된다면, 음주운전의 최대 형량과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만큼, 절대 가벼운 처벌이 아닌데요.  ​다만, 위와 같이 처벌되는 범죄라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규정한 사유들을 물적 증거로서 소명할 수 있다면, 충분히 선처받을 수 있는 만큼,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신호위반 교통사고 감형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① 초범인 점 ② 동종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