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처벌수위
-
뺑소니 처벌, ‘무죄’로 사건 종결시킨 성공사례교통형사성공사례 2024. 8. 22. 14: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교통전문변호사입니다. 뺑소니는 일반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만큼, 다른 교통 범죄보다 기본적으로 선고되는 법정형이 무겁고, 그로 인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뺑소니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도주치상 (뺑소니 상해)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도주치사 (뺑소니 사망)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만, 뺑소니의 경우 혐의에 연루된다고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도주의 고의성’이 있어야만 형사처벌이 선고되는 만큼,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도주의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사유들을 단..
-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뺑소니 ‘무혐의’ 받은 성공사례교통형사성공사례 2024. 8. 20. 14: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교통사고전문변호사입니다. 뺑소니는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적절한 구호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선고됩니다. 때문에, 뺑소니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도주치상 (뺑소니 상해)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도주치사 (뺑소니 사망)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만,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듯, 혐의에 연루되었다고 모두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명시해 놓은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있는데요. 특히, 뺑소니는 ‘도주의 고의성’이 혐의의 유무죄를 결정하며, 만약 “도주에 고의성이 없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