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위반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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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교통사고 상해, ‘벌금형’ 받은 해결사례교통형사성공사례 2024. 9. 19. 12: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교통사고전문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만큼,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이 선고되지 않으며, 그 즉시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하지만, 신호위반과 같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이거나, 중상해 교통사고, 교통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치상)” 혐의에 적용되기에, 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특히, 위 범죄는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되게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실형이 선고될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