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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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형사처벌,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교통형사성공사례 2024. 9. 12. 14: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음주사고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2가지 범죄가 경합된 사건으로, 이는 일반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운전치사상)”의 적용을 받아 처벌됩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사고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위험운전치상 (음주사고 상해)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위험운전치사 (음주사고 사망) : 최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만, 우리나라는 처벌보다는 교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음주운전 사고와 같은 중범죄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사유들을 찾고, 수집하여 소명할 수 있다면, 충분히 선처받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음주운전 사고,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