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신 교통 법무법인 태신 교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음주사고변호사입니다.  음주사고는 일명,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되는 범죄이며, 법원에서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는 만큼 일반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처벌됩니다.  때문에, 음주사고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위험운전치상 (음주사고 상해)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위험운전치사 (음주사고 사망)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외에도 음주사고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2가지 범죄가 합쳐진 경합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 행정적 처분인 면허취소, 정지, 보험료 인상과 같은 처분도 함께 부과되는데요.  다만, 위와 같이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사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