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신 교통 법무법인 태신 교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교통전문변호사입니다.  뺑소니는 일반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만큼, 다른 교통 범죄보다 기본적으로 선고되는 법정형이 무겁고, 그로 인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뺑소니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도주치상 (뺑소니 상해)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도주치사 (뺑소니 사망)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만, 뺑소니의 경우 혐의에 연루된다고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도주의 고의성’이 있어야만 형사처벌이 선고되는 만큼,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도주의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사유들을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