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신 교통 법무법인 태신 교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입니다.  사망사고, 중상해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치상)” 혐의로 처벌되며, 그로 인해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 3가지 범죄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치사)” 혐의가 적용되는 만큼,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며, 그로 인해 합의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처벌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면, 음주운전의 최대 형량과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만큼, 가벼운 형량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교통사고 사망사고, 무혐의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