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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교통사고, 2차 사고까지 발생해도 승소 가능?카테고리 없음 2025. 7. 25. 12:42
무단횡단 교통사고, 2차 사고까지 발생해도 승소 가능? - 윤태중 변호사 무단횡단 교통사고, 2차 사고까지 발생해도 승소 가능? - 윤태중 교통사고변호사
목차
사고 개요: 무단횡단 중 2차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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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윤태중입니다. 오늘은 새벽 무단횡단 중 발생한 2차 사고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던 피해자의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 소송에서 흔히 발생하는 여러 쟁점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 사고 발생: 새벽 시간, 무단횡단 중이던 보행자가 차량에 1차 충격 후, 이어서 다른 차량에 2차 충격 당함.
- 피해자 부상: 지주막하 출혈, 경막하 출혈, 수두증, 골반 골절 등 심각한 뇌 손상 및 신체 손상.
쟁점 1: 피해자의 과실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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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는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 점을 들어 최소 50% 이상의 피해자 과실을 주장했습니다. 횡단보도가 가까운 6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했으니 피해자 책임이 크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윤앤리 법률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 사고 지점이 보행자 통행이 잦은 곳이었음을 강조.
- 1차 가해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 상태였음을 지적.
법원은 최종적으로 피해자의 과실을 30%로 인정하여, 보험사의 주장보다 훨씬 낮은 비율을 적용했습니다.
쟁점 2: 간병비(개호비)의 인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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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사고 후 공동 간병 시설에서 간병을 받고 있었고, 보험사는 이를 근거로 하루 2시간의 간병비만 인정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법원 판례상 공동 간병을 받고 있더라도 전액 간병비 인정이 가능함을 강조.
- 피해자의 잔존 여명(6.5년) 동안 24시간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감정 결과를 제시.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하루 10시간의 간병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쟁점 3: 기왕증(기존 질환)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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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는 피해자가 고혈압, 당뇨, 과거 고관절 골절 등 기왕증(기존 질환)이 있었으므로, 현재 상태에 기왕증이 50% 이상 기여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려 했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 피해자가 사고 전에는 건강하게 스스로 손수레를 끌고 다닐 정도로 활동적이었음을 입증.
- 의학적 감정 결과, 기왕증의 기여도가 10%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왕증 기여도를 10%로만 인정했습니다.
쟁점 4: 소멸시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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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는 소송 제기 시점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 특히, 부상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후유장해가 명확히 확정된 시점부터 기산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
-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후유장해가 명확히 확정된 시점은 2019년 의학적 감정 시점임을 주장.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결과 최종 승소
이 사건은 1심에서 저희 측이 승소했으며, 보험사가 항소했으나 2심(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결국 보험사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보험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최종적으로 피해자가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에는 피해자가 예상 여명 기간(2027년 11월)을 초과하여 생존할 경우, 추가적인 간병비 및 치료비 청구가 가능하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피해자의 미래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쟁점 보험사 주장 법원 판결 피해자 과실 50% 이상 30% 간병비 일 2시간 일 10시간 인정 기왕증 기여도 50% 이상 10% 소멸시효 완성 완성되지 않음 무단횡단 사고도 교통사고전문 변호사와 함께라면!
이 사례는 무단횡단 사고와 같이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험사의 일방적인 주장에 굴하지 않고, 법리적인 근거와 의학적 증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복잡한 법률 문제와 보험사와의 분쟁을 홀로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저희 윤앤리 법률사무소는 여러분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언제든지 윤태중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윤태중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