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신 교통 법무법인 태신 교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음주 전문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과 높은 재범률로 인해 법원에서는 2023년 4월 ‘이진 아웃 제도’를 개정하였고, 그로 인해 초범이 아닌 재범의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증가하였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재범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2%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거부 2회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외에도 음주운전은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 보험료 인상과 같은 부수적인 처분뿐만 아니라 구속영장까지 발부되어 구속수사로 전환될 수 있는 만큼,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음주 전문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2023년 4월에 개정된 “이진 아웃 제도”로 인해 초범과 달리 재범의 경우 법정형이 높아져, 실형 가능성이 증가하였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재범 형량에 대해 살펴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2% 미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거부 2회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외에도 음주운전의 경우, 법원에서는 재범률과 빈도수를 낮추고자,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받은 사람들에게 면허정지, 면허취소, 보험료 인상과 같은 부수적인 처분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