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신 교통 법무법인 태신 교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음주사고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일반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벌률” 일명,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 만큼, 혐의가 인정되게 된다면, 법정형이 높아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사고 형량에 대해 살펴보면,  위험운전치상 (음주사고 상해)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위험운전치사 (음주사고 사망)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만, 위와 같이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선처받을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물적 증거로서 소명하고,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사유들은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며, 자칫 잘못된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