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신 교통 법무법인 태신 교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교통사고변호사입니다.  신호위반 사망사고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만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특히, 위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만큼, 피해자와 합의 또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기에, 혐의가 명백하다면, 선처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때문에, 신호위반 사망사고 감형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① 초범인 점 ②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③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④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 ⑤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위 사유 중에서도 법원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중점적으로 보고, 선처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입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사고, 중상해 교통사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치사)”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만큼, 절대 가벼운 형량이 아닙니다.  특히, 위 범죄는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시킨 사고인 만큼,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법원에서는 혐의에 연루된 사람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다만, 본인의 과실보다 상대방의 과실이 더 많거나, 사람이 있을 수 없는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로, 자신이 처벌된다면, 너무나도 억울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때는 무고함을 적극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단순히 진술만으로 주장..